자동차보험과 과실비율

관리자님 2019.08.13 13:33 조회 수 : 25

자동차보험과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보험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책임 정도를 이율로 결정하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기준을 제공합니다. 즉 만약 사고에 대한 책임이 50:50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보험금을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50%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과실비율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내 보험료의 할증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인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법류상 250개의 사고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리적 해석으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분명 명백한 일방과실임에도 불과하고 쌍방과실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부러 보험료 할증을 위해 쌍방과실로 몰아간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과실비율 산정방법을 바꾸고 서비스도 개선하도록 2019년 상반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방과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고 기준을 신설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거나 버스 정류장이 도로 한가운데로 바뀌는 등 새로운 교통 환경의 변화를 적용한 과실비율 기준도 마련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런 과실비율을 사용하여 앞으로 더욱 가입자의 권익을 위하는 보험사 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위의 제도가 실행되면서 그동안 분쟁거리가 되었던 과실비율이 더욱 명확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서로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반드시 작동하고 사고 시에는 현장을 휴대폰으로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바랍니다.